법령 도시계획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4년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8, 2003. 9. 25.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40조제4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진주시도시계획조례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29, 2002. 5. 13., 기각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7, 2001. 11. 5.,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3, 2001. 9. 17., 각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9.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6,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항공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10, 2001. 1. 8.,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도시계획법